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주식배당으로 분수령 맞다

고려아연과 영풍, 경영권 싸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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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영풍이 단행한 주식 배당 처리로 인해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 썬메탈홀딩스(SMH)가 보유한 지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상호주 간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향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당의 의미와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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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영풍은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며 총 6만8805주의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SMH는 2023년 12월 31일 배당 기준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SMH의 지분율은 10%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이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의결권 제한 규정의 적용이 사라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분 수량
기존 SMH 보유 주식 190,226주
영풍 전후 발행주식총수 1,842,040주 → 1,910,845주
SMH 지분율 변화 약 10.33% → 약 9.95% (의결권 제한 대상 제외됨)

상법과 의결권 제한 조항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호주 간 10% 이상 지분 보유 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이는 기업 간의 순환출자를 방지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풍의 배당 결정으로 인해 SMH의 지분이 자연스럽게 10%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어,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사의 기업 지배구조 재편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MBK파트너스의 입장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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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손잡고 있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측은 “28일 예정된 고려아연 주총에서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공정하게 행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이 제기한 의결권 제한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표이사 최윤범 회장 측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단은 향후 법원의 결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대응과 향후 대응 전략

고려아연은 이번 영풍의 배당 결정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SMH가 주주였던 시점과 배당 기준일 불일치 문제를 두고 경영권 분쟁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사 간 상호 견제 없는 건강한 지배 구조 재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풍 측은 이번 배당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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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풍의 주식 배당은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전략적인 한 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MH 지분율 하락은 곧 의결권 제한 해제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양사의 경영 주도권 싸움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주주총회 결과와 법원 판단에 따라 국내 기업 간 지배구조 개선 및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주주들의 판단과 법적 기준에 따라 향후 기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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