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개선 없이는 한국 증시의 미래 없다

한국 증시, 거버넌스 개선 시급하다

한국 증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는 6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버넌스 개선 없이는 한국 증시가 왜소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ACGA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글로벌 투자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ACGA의 역할과 영향력

ACGA는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신뢰하는 중요한 규범 제공자입니다.

왜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한가?

아마 길 ACGA 사무총장은 “한국 기업은 성장했지만 지배구조의 문제로 밸류에이션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한국 시장에 외국인 자본 유입이 제한적이라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SCI 비중 하락이 보여주는 우려

• 과거 한국의 MSCI 신흥국 지수 내 비중은 약 20%
• 최근 9% 초반대로 하락

이는 전 세계 자본시장 내에서의 한국 증시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 대표 역시 “거버넌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자금이 이탈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와의 소통, 지금보다 더 중요해진 이유

스테파니 린 ACGA 한국 리서치 총괄은 M&A와 스핀오프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선 일반 주주의 이익을 이사회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회(이사)의 역할 정상화를 위한 제언

•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현실
• 사외이사는 주주의 우려를 파악하는 중요한 창구
• CEO가 회의 전체를 주도하고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제한하는 관행은 개선 필요

정부와 국회의 역할, 따로가 아닌 함께 가야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그램’은 목표는 유사하지만 조율되지 않은 점이 한계입니다.

아마 길 사무총장은 “이러한 독자 행보는 자본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인센티브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효과적인 시장 성장을 위한 조건

• 정부 + 국회 + 기업 간 조화로운 협력
• 세제 혜택, 법제도 개정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의 동참 유도

결론: 거버넌스가 증시의 운명을 가른다

‘거버넌스 개선 없이는 한국 증시의 미래 없다’는 ACGA의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한국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투자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입법부가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